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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옴니우스입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기대와 실망…공제 확대 

논의 주목,,

2025년 상속·증여 분야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장과 납세자의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안(현행 50% → 40%)과 최저세율 구간 확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현행 세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안 무산

당초 정부는 상속세·증여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 및 조세 회피 방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세율 인하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현행 세율 체계 유지

이로써 상속세율은 최대 50%, 증여세율은 최대 50%라는 고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수준으로, 납세자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나 고령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 무산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논의

한편 국회에서는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 역시 최대 5억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확대를 반영해 이를 각각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세율 인하안 무산은 단기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납세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제도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중산층 이상의 가계와 가업 승계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 상향은 실질적으로 가계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세율 인하 무산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세율 인하보다 공제 확대라는 타협안을 통해 과세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전망

향후 상속세·증여세제 개편은 공제 제도의 상향 여부에 따라 납세자들의 실질 체감 부담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안이 통과된다면, 중산층 가계와 가업 승계 기업 모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확대가 무산된다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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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증여세제 개편은 세율 인하 무산과 공제 확대 논의라는 상반된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상속세율 50% 체계가 유지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 논의가 실현된다면 납세자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