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협상력 높인다…업종별 전문성 강화 대책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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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으로 ‘5대 전략·

15개 세부 과제’ 발표,,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또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은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중기타협 주목

왜 지금인가? –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우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조건 및 경쟁력 부담이 여전하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및 자본 집중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무역갈등, 원부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리스크가 중소기업 협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 – 핵심 내용 요약

중기부가 제시한 5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어서 각 전략별로 대표적 세부 과제를 살펴본다.

1. 협상력 강화 및 공동사업 기반 확충
2. 디지털 · ESG 전환 및 업종별 전문성 강화
3. 글로벌 진출 및 해외거점 구축
4.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균형발전
5. 제도개선 및 자금·조직 구조 유연화

대표적으로 세부 과제에는, ‘협의요청권’ 제도 신설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기업과의 단체계약 협상력 확보, 노후 단체표준 지원체계 개선 및 인증전문가 양성, 업종·공정별 디지털 전환(DX·AX) 전담부서 설치,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 프로그램 해외 구매처 확대, 해외 상설전시장 운영 지원, 지역 주력산업 신규조합 설립 지원, 설립 요건 완화 및 외부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우선출자제도 · 준조합원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계연대

전략 1: 협상력 강화 및 공동사업 기반 확충

첫 번째 전략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단체계약을 맺거나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권**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핵심 수단이다. 

또한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조합 설립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공동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략 2: 디지털·ESG 전환 및 업종별 전문성 강화

디지털 혁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은 중소기업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기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춘 디지털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 DX(디지털 전환)·AX(지능형 자동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더불어 ESG 대응을 위해 원부자재 조달 안정성, 중대재해 예방, 친환경 전환 등을 다루는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업종별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다.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전략 3: 글로벌 진출 및 해외거점 구축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해외 적극 진출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중기부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해외 상설전시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고, 국제개발협력(ODA)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4: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균형발전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려해, 중기부는 지역협동조합 활성화도 중점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미래산업 분야의 신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체 ‘지역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전략 5: 제도개선 및 자금·조직 구조 유연화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외부 자금 유입을 위한 우선출자제도 및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자금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정책적 시사점 및 중소기업·조합에 주는 의미

이 계획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거나 외주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이자 공동 대응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합 중심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겪어왔던 기술변화, 디지털전환, 수출경쟁력 약화, 원부자재 조달 리스크 등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다.

설명회 통상자원부

앞을 염두에 두며

지금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살아남기엔 시장, 기술, 글로벌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협업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협업 플랫폼이라는 혁신적 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공동 사업 실행과 시장 진출, 디지털·ESG 전환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때,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달라진 중기부

결론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 5대 전략 및 15개 세부 과제’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삼중 구조적 과제를 마주한 한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점**이다.

그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업’과 ‘전문성’이다. 중소기업이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함께 대응하고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과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