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gger Omnius

0%대 성장의 계절,

국가는 무엇을 결단해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이혜인 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코멘트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라는, 좀처럼 말하기 꺼려지는 현실을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하나의 신호에 가깝다.

성장률 0%대. 이 숫자는 위기도 아니고, 회복도 아니다. 경제가 숨은 쉬고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종의 정체 상태다. 이 애매한 국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쩌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혜훈

많은 경제 뉴스는 이 상황을 두고 “대외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회복 지연”을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본질은 경기 순환의 문제라기보다 구조 피로에 가깝다. 내수는 버티는 척하지만 소비 심리는 얼어 있고, 기업 투자는 현금을 쌓아두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는 내려갈 준비를 하지만, 가계와 기업은 이미 빚의 무게를 알고 있다.

이 지점에서 재정 정책은 마치 마지막 남은 카드처럼 호출된다. 재정 확대, 경기 부양, 재정 지출 확대.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키워드들이 정책의 방향을 대신 말해준다.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정 운용 방향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긴축의 언어에서, 완화의 언어로 넘어가는 경계선.

나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인가, 아니면 시간 벌기인가.

재정은 분명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SOC 투자, 공공 일자리, 보조금과 지원금. 통계는 반응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재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민간의 자생력이 남아 있는가.

재정 정책이 반복될수록 경제는 국가의 체온에 익숙해진다. 스스로 움직이기보다, 다음 처방을 기다리는 구조. 이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오래된 병일지도 모른다.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감

“새로운 국면”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모호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읽힌다.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은 숫자이기 전에 철학이다. 어디에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지금은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다.

다만, 나는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0.3% 올리기 위해 미래의 선택지를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청문회 "결백 입증하겠다"

한국 경제는 지금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0%대 성장률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중물이어야지, 연명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경기 부양 신호에 그치지 않고, 재정의 질과 방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경제는 언제나 선택의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 이 선택이 숫자를 살리는 데서 끝날지,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