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의결"

Blugger Omnius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의결하며 AI 

학습과저작권사이의

새로운 기준을제시

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충돌 지점을 제도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첫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혁신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의 문을 연 것일까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치이고, 창작자에게는 보상 체계와 권리 인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글로벌 AI 경쟁이 배경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데이터와 자본을 바탕으로 모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법적 리스크에 묶여 있다면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콘텐츠 산업이 강한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자본, 창작 생태계가 얽힌 문제입니다.

생활과의 연결도 뚜렷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민감해지고, 스타트업은 법적 안정성 속에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AI 도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고, 교육·출판·미디어 산업도 구조 재편 압박을 받습니다.

다만 비판적 질문도 필요합니다. 형사책임 면제가 자칫 대기업 중심 특혜로 비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상 체계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창작 생태계의 반발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책이 혁신을 촉진해도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에10조 쏟아붇는 정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법안 발표보다 AI 산업 투자 규모와 관련 스타트업 증가 추이를 봐야 합니다. 다음에 주목해야 할 지표는 국내 AI 산업 매출과 연구개발 투자액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창작자 보상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이번 행동계획은 선언이 아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