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 누구 책임인가? 정권별 집값 변동과 부동산 정책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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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옴니우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기초이자 정치의 바로미터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그중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왔다.
최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흐름을 정권별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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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119% 상승…역대 최고폭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119% 폭등했다.
이는 정권별 최고 상승률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3년간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예외였다.


강남은 치솟고, 비강남은 정체…지역 격차 심화

윤석열 정부 말기, 강남 3구 아파트 평균가는 32억3000만원,
비강남 지역은 10억2000만원으로 무려 3.2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2.6배), 박근혜(2.6배), 이명박(2.2배) 정부 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특히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집 한 채 사는 데 30년”…국민의 시간은 늘어난다

아파트값 상승은 곧 청년과 서민의 삶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실련은 2003년 이후 평균임금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분석했다.

  •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

  • 이명박 정부: 18년

  • 박근혜 정부: 19년

  • 문재인 정부: 33년

  • 윤석열 정부: 32년

즉, 노동소득으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고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경실련과 민주당의 정책 제언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의 재검토

  2.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을 주시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규제 완화가 부른 풍선효과…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했으며,
오세훈 시장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성급히 풀어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강남만 치솟고, 비강남은 제자리걸음,
국민 평균 소득으로는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시장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맺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값, 특히 강남권의 초고가 집중 현상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들썩이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단순 공급 확대보다, 수요 관리·투기 억제·세제 개혁·지역균형 발전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정교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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