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고강도 부동산 대책…지향점은 '규제' 보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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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첫 부동산 대책 — 대출 조이고, 공급   준비

이재명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로 시작되는 고강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중장기 공급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금융위 발표 핵심 사항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상한 설정, 고소득자 ‘영끌’ 수요 차단 

  • 생애최초 LTV 인하: 80% → 70%, 6개월 실거주 요건 추가 

  •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수도권·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상 주담대 신규 금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강화: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확대 적용, 하반기 대출 총량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요약: 수도권 중심의 전방위 대출 억제책을 토대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2️⃣ 대통령실의 신중한 접근

  • 절제된 언행: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이 ‘대통령실 발’이 아니다라며 초기엔 거리 두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금융위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정정 발표 .

  • 시장 민감성 고려: 부동산 정책 생중계는 불필요한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원리 존중하되 과열은 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단기 효과와 우려

  • 단기 수요 억제: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직접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주택자 및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일시 둔화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 주의할 점:

    • 실수요자 위축 가능성: 생애최초·무주택자도 대출 여건이 어려워져 전세 수요가 몰리거나 월세화 가속 우려가 제기됩니다 

    • 집값 조정 여부 불확실: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수 있다, 공급 부족과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 진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4️⃣ 중장기 전략은 '공급'에 집중

정부는 단기 규제가 아닌, 중장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공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도심 복합개발 등 공급 계획을 철저 점검·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이스트라텍, 3기 신도시와 같은 물량 공급 정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시각에 기반합니다.


5️⃣ 마무리 및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라는 확실한 단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분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의 근원은 결국 공급 정책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공통 우려입니다.

결국 향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 안정화

  • 중장기: 3기 신도시 등 실질적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력 확보

  • 구조 개혁: 주택 금융·세제·지자체 규제 등의 체계적 정비 필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규제와 중장기적 공급+구조 개혁의 조화로운 병행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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