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특교세 350억 투입 ,폭염에 온열질환자 늘고 가축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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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숨막힐 듯한 폭염과 함께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이 전국적인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7월 11일 긴급하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 및 축산업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긴급 지원 조치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다.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제공하고, 건설 현장이나 농촌 등에서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생수, 쿨토시 등의 폭염 예방물품이 배포된다. 또한 보행자나 상인들을 위한 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등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축산농가와 농업 지역을 위한 대응이다. 지속된 폭염은 가축 폐사로 이어지며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축사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외부 기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축사 환경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강원 지역에는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환자가 실외에서 일하거나 장시간 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교부세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무더위 쉼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쉼터에 대한 전수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쉼터의 설치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률이 높은 곳인지, 냉방기와 휴식 시설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해 폭염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성 폭염과 가뭄은 앞으로도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긴급 지원을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생활 속 탄력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폭염 대응도 이제는 단기적 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긴급 교부세 집행이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기후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여름, 정책이 국민의 땀방울을 식혀주는 그늘막이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