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안녕하세요 옴니우스입니다

 지역화폐, 다시 부활의 신호탄

지난해 12월 국회가 본예산을 처리할 당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예산에 제외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처리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됨으로써, 올해 국비 지원 총액은 약 1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 … 3,700억 원 배정된 지역화폐 지원

• 1차 추경 국비 교부 총액은 4,000억 원, 이 중 3,700억 원(92.5%)이 각 지자체에 분배

• 광역 지자체별 배분 현황:
  경북(547억 원), 경기(518억), 충남(400억), 전남(318억), 전북(309억) 순으로 가장 많이 배정됨

• 지원 소외 지자체:
  서울과 인구 40만 미만 세종(19억 원)은 지원을 받지 않았고, 울산(41억), 대전(52억), **대구(56억)**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국비 지원 재개에 따라 지역화폐 도입 또는 확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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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대응 … 한도 상향·인센티브 강화

올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초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양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주사랑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광명시도 ‘광명사랑화폐’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30만 원→70만 원으로 상향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 정부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골목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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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역화폐인가?

1.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지역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소비가 즉시 지역 자영업자 매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통대전’ 지역화폐 발행 기간 동안 사용액 2조4천여억 원에 대해 매출 증가액이 4,683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 균형 있는 재정 지원
   이번 추경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재정 열악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엔 할인율 10%, 일반 지자체는 7～10%, 서울·경기 등은 0%를 적용해 중점 지원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3. 가성비 높은 경기 부양책
   예산 투입 대비 소비 효과가 크고, 특히 할인 적용 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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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과제와 향후 관전 포인트

• 지자체 매칭 부담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할인액 전액 국비 지원 방안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효과적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금이 예산 편성→교부→집행→성과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지속적 예산 확보
  본예산이 부재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 예산 계획에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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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역화폐, 멈췄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다

올해 지역화폐는 국가·지방의 재정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사업이 추경을 통해 되살아난 배경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와 지역경제 회복의 시급성이 담겨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과 충전 한도·할인율 확대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지원 예산’을 넘어 실제 지역 경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겠다는 의지로 비춰집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책임, 정책 효과성 검증, 그리고 지속적인 국비 지원 체계 확립이 향후 최대 관건입니다. 지역자본의 회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번 추경이 ‘지역화폐 효과’라는 큰 파도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