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완화한다…정부 폭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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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기온이 동시에 치솟는 2025년 여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전력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향과 그 의미를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여름철 전력 위기, 어떻게 대응하나?

산업부는 7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름철 전력 수요 예측 및 예비 전력 확보 ▲누진제 완화를 통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전력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구축이다.

올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72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전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실시간 전력 수급을 모니터링하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


■ 폭염 속 전력 수요, 또 최고치 넘기나?

정부는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6시 사이를 전력 수요 ‘피크타임’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상 최대전력은 94.197.8GW(기가와트)로, 지난해 최고치인 97.1GW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단지와 가정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요가 폭증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여름철 경제활동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다.

산업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력 공급 예비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예상 외의 발전설비 고장이나 이상기후 상황까지 고려해 8.7GW 규모의 비상 예비 자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실질적 지원될까?

가정용 전력 사용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진제 구간 완화’다. 기존에는 0200㎾h 사용량까지만 1단계 요금이 적용됐지만, 올해 여름에는 0300㎾h까지로 완화된다. 이는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요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조치로, 실제 체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구간 역시 201400㎾h에서 301450㎾h로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다소간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가구당 평균 1만~2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비상 상황 대응 역량, 어느 수준인가?

전력 수급이 위기 상황에 진입했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비상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력 공급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과 기업 활동 유지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층적 대응 체계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력 피크 시간대 조절, 수요관리 계약(DR), 산업체의 자발적 감축 유도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전력 전략’

이번 대책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넘어, 전력 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분산’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전력 차단이나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론: 에너지 안보는 생활의 기반

정부가 내놓은 이번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은 단기적 대응책이자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정책’의 일환이다. 가정은 물론, 산업현장, 공공시설, 병원 등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국민 입장에서도 무더위 속 냉방 사용을 망설이기보다 정부의 완화책을 잘 활용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 행동을 병행하는 ‘스마트 소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전력은 생활의 기본, 그 기반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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